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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녀 11월 23일자 조선일보 사설란에 "돈 넘쳐나니 호텔 구입한다는 교육청까지 등장"이란 제목으로 이런 기사가 있어 적어봅니다. 돈이 넘쳐나는 시,도교육청들의 방만 예산편성이 전입가경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이 제출한 내년예산안은 왜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각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편성은 50년전 내국세20.79%를 무조건 떼어 교육청에 지급하도록 한 법 때문이다. 나라가 가난할때 교육에 운선 투자 하자고 만든 법이다. 그런데 이재는 내국세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 교육 교부금이 도가 넘을 정도로 증가했다. 등등의 내용이다.
다른 시,도 교육청은 잘 모르지만 제가 30여년간 근무해 온 충청남도의 예를 들어, 아직도 시설이 낙후된 초,중고가 많으며, 특히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시설을 비교해 보면 그 낙후됨이 더더욱 심한게 사립학교다. 학생이 선택하여 사립학교에 온것은 아니다. 배정받아 온 것이다. 그럼에도 사립학교는 왜 열악한 학교시설에서 공부해야 하고 공립학교와의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는 위에서 말한 예산이 풍부하고 넘쳐나면 왜 공교육을 하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시설이나 환경이 뒤떨어 질까 한번쯤 생각 해 봐야 되지않을까.
이는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사립학교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파악하여 공,사립 구분없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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