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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조상 되기 3 Representative democracy
미래를 위한 대의민주주의
이제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국회가 필요하다. 현세대를 넘어서는 생각을 해야 한다. 선거 공약은 미래 세대가 처할 정책 방향을 주장한다. 선거 때마다 선거 주기를 넘는 공약을 남발한다면 미래 세대의 피해 또는 짐이 되는 공공재의 방치로 이어진다.
인간은 일시적인 종이 아니다. 장기 사고에 능숙하지 않은 것이 미래를 식민지화하게 된 심리적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결과나 나타나는 '장기 사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 미래 시민의 역량 강화: 식민 정부에 맞선 독립운동을 대중이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다. 미래 시민이 식민 착취에 맞서 언론, 운동, 도서관 등을 통한 계몽이 필요하다. 아직 어리거나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의 미래를 대표해야 한다. 핀란드는 2022년 "미래 의회 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 for the Future)"를 만들었다. 모든 법안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조사하는 의회(국회) 입법 조직이다. ■ 미래의 보루: 민주 정부의 핵심 원칙은 "견제와 균형"이다. 비민주화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각국은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등 보루를 만들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보루가 필요하다. 정권의 행동이 미래에 해를 끼칠 경우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필요하다. 경제, 기후, 연금, 건강 보험, 복리 등 다양한 보루가 구상되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의 시민들이다, 자신들의 후손의 미래인데도 현재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자신들에게 유리한 편을 지지한다. 한때는 여성, 빈민들은 투표권이 없었다. 어리거나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은 투표를 행사할 수 없다. 오늘날의 새로운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우리에게 맡겨진 후손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Roman Krznaric이 '좋은 조상되기'를 펴낸 이유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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