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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부패
Government, Law & Corruption
아침 트위터 메시지를 보고 웃었다. 'World of Statistics' 태그라인이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못된 거짓말, 통계다"라는 문구 때문이다. OECD의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보고서'를 보니 대한민국이 51개국 중 25위. 정부 대응성과 확실성 역량과 개방성, 도덕성, 공정성 등 가치를 묻는 38개 문항을 통해 국민의 국가 신뢰도를 산출했다. 100명 중 43명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을 했다. 거짓말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반부패 운동단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지난 1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 조사대상국 중 31위이자만 좀 깼다 하는 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는 22위다. 팬데믹, 기후 위기, 안보 위협 등 불확실성의 속에 부패는 민주적 쇠퇴와 권위주의자들에게 힘을 부여한다. 부패와 갈등은 생존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협하고 정치적 불안정, 자원 압박 증가, 감독 기관 약화로 뇌물 수수와 횡령과 같은 범죄를 양산한다. 세계 평균은 100점 만점에 43점, 3분의 2 국가가 50점 아래다.
작년 11월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 WJP)'가 공개한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를 보면 한국이 140개국 중 19위였다. 법치국가의 보편적인 원칙 4가지 책임, 기본권 보호, 열린 정부,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정의에 기초하여 정부 권한에 대한 제약, 부패 금지, 열린 정부, 기본권, 질서 및 보안, 규제 집행, 민사 사법 제도, 형사 사법 제도 8분야 44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극심한 분열과 법과 상식을 한참 벗어난 행태가 난무하는 최근 나라 돌아가는 모양을 지켜보면 한숨이 나온다. 실감이 안 되어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공신력 있는 통계까지도 의심이 드니 문제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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