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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Retirement Age

진정성을 가지고 2024. 5. 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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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Retirement Age
나라별 정년
한국은 지구 역사상 처음 겪어보는 초저출산율에 초고속 초고령국이 된다. 현재 70대 노인 4명 중 1명이 주로 생활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 각국의 은퇴 연령은 경제, 문화적 이유나 노동력 구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OECD가 정의하는 '은퇴'는 현재 22세 이후 연금 없이도 은퇴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한다. 반면, 유효 은퇴 연령은 40세 이상 근로자의 평균 노동력 퇴출 연령이다. 실질적으로 나라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보다 일찍/늦게 은퇴한다. 사회 경력 시작 연령 차이, 조기 퇴직/정년퇴직에 대한 혜택, 시장 수요, 노동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개인 사정이나 일자리 부족으로 조기 퇴직하여 적은 연금 수령 또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일자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현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는 67세 정년으로 가장 높고 사우디아라비아는 47세로 가장 낮고 터키는 57세에 근접하고 있다.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 다수는 공식 정년이 50대 후반~60대 초반이다. 현실적으로는 평균적으로 60대 후반까지 일한다. 반면, 대부분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일찍 은퇴하는 근로자가 더 많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일찍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성 규범, 노동 참여율, 차별적 연금 제도 적용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여성이 남성보다 늦게 은퇴하는 예외적인 국가는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5개국이다. (OECD 2021, 45개국 데이터 기준, 2023년 10월 공개, 편집 Omri Wallach, 그래픽 Alejandra Dander).
미래 전망: 2023년 프랑스는 연금 개혁의 하나로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파업과 폭동을 촉발했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개인 행복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 수요를 고려할 때, 은퇴 연령을 재검토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OECD는 2060년대 중반까지 평균 유효 퇴직 연령이 2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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