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징역형에 대한 대안Alternative to a Long Prison범죄 예방에 효과적인가?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불안정으로 인한 간접적인 비용도 상당하다. 가장 최근 자료로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58조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6%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대안은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과 범죄자 재활에 기여하여 생산적인 사회인으로 재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 입안자, 범죄학자, 대중 모두 논의 주제가혹한 처벌은 사회에서 격리하여 수감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방지한다. 범죄 억제나 재활보다는 무능력화 원칙이다. 연구에 따르면 반드시 재범률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범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