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녀 11월 23일자 조선일보 사설란에 "돈 넘쳐나니 호텔 구입한다는 교육청까지 등장"이란 제목으로 이런 기사가 있어 적어봅니다. 돈이 넘쳐나는 시,도교육청들의 방만 예산편성이 전입가경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이 제출한 내년예산안은 왜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각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편성은 50년전 내국세20.79%를 무조건 떼어 교육청에 지급하도록 한 법 때문이다. 나라가 가난할때 교육에 운선 투자 하자고 만든 법이다. 그런데 이재는 내국세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 교육 교부금이 도가 넘을 정도로 증가했다. 등등의 내용이다. 다른 시,도 교육청은 잘 모르지만 제가 30여년간 근무해 온 충청남도의 예를 들어, 아직도 시설이 낙후된 초,중고..